법령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 3. 18. 선고 2009누16819 판결
[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][미간행]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986년
2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5누666 판결
[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][공1987.2.15.(794),242]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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